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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 [ 작성일 : 2019-02-09 06:50:15 ]
제목 법조치 신청 관할법원

법조치와 관련된 신청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이 참조하시면 도움이 될 것이며 법조치와 관련하여 법무사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다       음 -


1. 본안소송, 소액재판, 지급명령

    - 보통관할

       1. 자연인 :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

       2. 법   인 :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

       3. 국   가 : 법무부장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것을 관할하는 법원

    - 특별관할

       1. 금전채권 : 보통관할 + 원고(채권자)의 주소지 관할법원

       2. 어음채권 : 보통관할 + 어음지급지 관할법원

       3. 직장인 : 보통관할 + 근무지(사무소) 관할법원

       4. 사업자 : 보통관할 +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무소 관할법원

     - 합의관할

       1. 당사자 합의로 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음


2. 가압류, 가처분

     -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

       1. 본안의 관할법원(피고의 주소지)

           소송을 제기할 법원 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

       2.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

           1) 부동산(동산) : 부동산(동산)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

           2) 채권 :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

           3) 자동차 :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

      - 당사자의 합의로 가압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음


3. 강제집행

     - 신청법원

       1. 부동산 : 부동산소재지 (등기부등본)를 관할하는 법원

       2. 채권 :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(제3채무자가 아님)

       3. 유체동산 :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실

       4. 자동차 : 자동차사용본거지(등록원부)를 관할하는 법원

           - 인도명령 : 현재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

     -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

       1. 가압류 결정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

     - 당사자의 합의로 가압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음


4. 재산명시 :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


5. 재산조회 :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


6.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: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

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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